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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전문병원이 선정된지 3개월이 흘렀다.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외치는 목소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한지는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으로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민인순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한 '전문병원 육성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모형은 연구자 제안일 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그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척추 등 일부 과는 제외해야한다는 등 견제하는 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공과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거나 나누기가 쉽지 않다. 현 제도나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방안들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의 경우 여타 중소병원들에 비해 선택진료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보상기전이나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강화 정책에 따른 손실분 보전과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내부안을 확정해 9월경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우리 과(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정한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몇몇 안을 추리면 보험급여과에서 효과와 보험금여 타당성 등을 분석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상반기 중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공론화해 전문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경 인센티브 제공 여부와 그 규모 등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더불어 보험급여 결정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하는 만큼 사실상 연내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센티브의 향배를 둘러싼 복합적인 사안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