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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금 산정을 현행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적게 산출돼 정부 지원금이 적게 걷히고 있고, 건강보험료 재정 확충의 한 축인 국민 역시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정부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크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부는 부담이 줄어든다.
2007년부터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2조678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평균 예상수입액의 약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2년의 경우는 4조8826억원의 차이(2012년 예상수입액 대비 15.7%)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지원했다.
만약, 정부의 지원금을 실제 수입액으로 정산하면 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표]
현재 정부는 실제수입액으로의 정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예산상황 및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4월의 폭탄’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국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의 예산상황은 고려하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정산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