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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 의료인력 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경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사진]에서 “대체 인력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역의 경우 인력부족 문제가 수 십년 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PA 등 대체 인력만을 고려할 뿐 정작 해당 직역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수 십년 전부터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축적돼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연구용역으로 형식적 추계만 하는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력 추계만 했을 뿐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는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복지부·노동부·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7차에 걸쳐 간호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
신규와 기존 인력을 구분해 수요와 공급 추계 하고, 신규 인력 양성방안, 근무환경 개선,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보육시설 도입, 방문간호 인력 확보 방안, 재취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수술실에서의 의료인력 기준을 의료인·비의료인으로 나눠 마련하고, 명확한 업무 구분을 요구했다.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수술실 의료인력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의료행위가 신체 침습을 수반하고 많은 부작용과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업무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 관련 연구용역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부는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를 지방과 중소병원 위주로 실시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인데, 사업 진행 속도에 맞는 간호 인력 수요 예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