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인증제의 비효율적 평가로 환자와 평가받는 직원들의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의료협회, 보건노조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제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인력과 재정,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형식적인 평가인증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평균 4일의 평가기간 동안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등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불필요한 항목인 병원의 미션과 부서 목표 등까지 암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개 병원, 2140명을 대상으로 약 40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가인증제를 위해 94.8%가 매일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준비를 위한 시간외 근무는 하루 2시간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미만이 37.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의원은 평가인증 조사위원들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조사위원들은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직 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조사가 서툴러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 조사위원은 혈액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혈액을 담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JCI인증의 경우, 조사원은 최소 30년 이상의 병원 경력이 있고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등 조사위원 자질 관리에도 힘쏟고 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정신요양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도 인증평가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증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인증제는 좋은 제도다. 보여주기식 평가가 아닌 평가 인증 기준이 충족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와 토론을 할 범정부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인력 TF구성이 필요하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