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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반발이 거센 달빛어린이병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장관은 “소아과의 야간·휴일 근무기피, 지자체와의 매칭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소아과 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대형마트 역할을 해서 동네병원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평균 1.8억원을 지원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여유치 않은 상태다.
그는 “민간 의료기관의 호응도가 낮은데 야간 수가에 대한 충분한 조정이 안돼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정부는 330여 억원을 투입해 저녁 8시 이후 소아 환자 진료에 대한 가산료를 100% 인상한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측 입장이다.
이종진 의원은 “복지부는 2015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9개소에서 20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2월 병원 공모 결과 6개 신규 지정에 그쳐 향후 목표한 20개소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만족도 조사결과, 94%가 필요한 제도이며 87%가 지인에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95%가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라며 “확대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을 2014년 9월~12월 4개월간 운영한 결과, 야간 및 휴일 환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두 배로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했다.
이종진 의원은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공급자에 해당하는 정부와 개원의 간 갈등으로 인해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