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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준비 중인 전공의특별법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의 발언을 종합하면, 대한병원협회에서 독립된 신임평가위원회가 제3 기관에 설치되고 전공의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통계마다 다르지만 전공의들의 일주일 근무시간이 130~170시간이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것은 전공의 인권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병협이 수련병원 평가를 하고 있다. 병원은 전공의를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3기관을 만들어 수련병원 심사와 기준 마련 등을 맡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련병원을 심의하는 신임평가위원회는 병협에 위탁돼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을 신청한 병원 대부분이 병협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 사실상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고,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심사를 맡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수련병원을 심의하는 신임평가위원회를 병협으로부터 독립해 제3의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의원의 뜻이다.
또 그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면 병원에 경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에 전공의뿐 아니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역시 마련할 것이라는 김 의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수련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적극적 검토 의향을 묻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