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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식비보조금을 빼돌린 영남대병원 영천병원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이 적발. 대구지검 특수부는 "민간 위탁업체와 짜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환자 식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영남대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 前 원장 김모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병원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4억4000만원 상당 식비보조금을 챙겨. 보조금은 영양사, 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 식대 외 끼니당 500원∼1100원을 추가로 주는 점을 악용했다는 전언.
검찰은 "식비보조금은 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병원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병원 급식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면서 "부정수급한 금액이 모두 환수조치가 이뤄질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