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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청와대> |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의 국회비준 및 발효가 임박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손익 계산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한중 FTA 유망업종으로 주목받았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여느 산업보다 신중한 접근이 역력해 보인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FTA는 지금껏 중국과의 수출입 교역에서 적자를 지속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흑자 전환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는 기대감이 큰게 사실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국과의 총 교역은 628억 달러로 흑자였지만, 보건의료산업은 6.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의약품의 경우 수출 3억7000만달러, 수입 12억5000달러로 수입이 수출 보다 3배나 많았다. 의료기기 역시 수출 3억6000만달러, 수입 3억9000만달러로 벌어 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컸다.
하지만 굳게 닫혔던 중국의 철문이 FTA로 인해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다. 관세 철폐는 물론 임상시험 승인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중국 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저가 원료의약품이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점쳐진다. 이미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원료의약품이 다수 점유 중인 상황에서 FTA로 가격이 더 내려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기기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혜관세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기대해 볼만 하지만 역으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당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약 141억달러로 세계 4위권 규모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2008년 이후 연평균 22.9%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기대와 우려를 감안, FTA 체결 즉시 보건의료 분야 대책반을 꾸려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대책반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관련 단체,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기구에서는 각 분과별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 예상 기업‧품목 발굴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양국 상품양허 현황 및 관세철폐 스케줄 등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FTA와 달라지는 원산지 증명방법, 분쟁해결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FTA를 계기로 중국 보건산업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업계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기창 국제협력관은 “한-중 FTA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우리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 활용전략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서명 및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