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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임 원장 선정이 늦어지면서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공석’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現 추호경 원장의 임기는 4월8일까지로 하루를 남겨 놓은 상황이다. 더욱이 8일은 의료중재원 개원 기념일로 휴무다.
추호경 원장이 직원 배려 차원에서 하루 앞당긴 오늘(7일) 공식 퇴임을 예고한 만큼 이날까지 차기 원장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중재원장 자리는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최대한 기일을 맞추라는 청와대 방침에도 위배되는 만큼 마지노선인 8일까지 인선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중재원장 선임 작업은 지난 1차 공모에서부터 우려를 낳기 시작했다. 중재원은 지난 1월 후임 원장 공모에 나서며 일찌감치 인선 준비에 들어갔다.
1차 공모에는 법조인, 의사, 교수 등 3명이 지원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모두 불합격 처리되며 난항을 예고했다. 적임자가 없다는게 반려 이유였다.
중재원은 지난 달 재공모를 실시하고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2차 공모에는 법조계에서 내로라하는 인물을 비롯해 2명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후보군이 전달된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재원장 최종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실무부서에도 촉박해진 기일 탓에 장관 결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2차 공모를 진행하다보니 시일이 늦어졌다”며 “현재 임명권자의 결제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공백 상태에서 출범 2기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늦어도 7일 중으로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차 공모 실패에서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을 이끌어 갈 리더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원장은 경력은 물론 리더십과 결단력 등 종합적인 자질이 필요한 자리”라며 “1차에서는 실패했지만 2차에서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