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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만큼 통상적 역할은 ‘지원’과 ‘분배’였다. 정부 중에도 주로 돈을 쓰는 부처. 그랬다. 주어진 예산 내에서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보건복지부 업무의 절대 비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 정체성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관장 영역이던 ‘보건의료’가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복지부의 역할과 위상도 바뀌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 관련 회의는 물론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며 한층 강화된 복지부의 위상을 방증시켰다. 성과도 잇따랐다. 의료수출을 통한 천문학적 국부창출 낭보가 이어졌다.
이 같은 복지부 정체성 변화의 중추는 단연 보건산업정책국이다. 의료수출, 해외환자 유치, 제약산업 글로벌화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즉 대한민국 보건의료 산업화의 베이스캠프인 셈이다.
그 캠프를 이끌고 있는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시기에 무거운 사명감을 짊어지고 보건의료 산업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1989년부터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배병준 국장은 요즘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종 경제 관련 회의는 물론 해외출장까지 그의 일정표는 늘 빼곡하다.
하지만 그 만큼 보람도 크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가 미래의 중추로 주목받고 있고, 실무 최일선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느라 숨가쁘게 뛰고 있기에 마냥 행복한 요즘이다.
1조원에 달하는 UAE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400억원 규모의 마리나 건강검진센터 위탁운영,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국형 여성암센터 설립 등 잇단 성과에 피곤함도 잊은지 오래다.
물론 복지부가 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불모지였던 중동에서 한국의료를 이식시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러한 성과는 감개무량이다.
배병준 국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사업임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향후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의료 내수시장은 100조원에 불과하다. 전세계는 8000조 시장이다. 국내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더 넓고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토대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先 정부 後 민간’ 전략이다.
앞서 잇단 중동 진출에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영향을 발휘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정부 간 협약 후 민간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국장은 “보건의료산업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외진출 초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보다 수월한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은 민간병원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비자 발급도 어렵다. 하지만 정부 간 협약이 이뤄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는 이러한 가교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특혜 경계…고용창출·외화수입 등 순기능 극대화
배병준 국장은 보건의료 산업화의 장밋빛 미래만 좇지 않았다. 무엇을 경계하고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 정책 철학이 뚜렷했다.
우선 그는 “보건의료 산업화 정책이 자칫 특정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의 배를 불리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일련의 산업화 성과들이 특정 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고용창출, 외화수입 등 전체 국민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병준 국장은 “해외 의료기관 위탁운영의 경우 고임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활성화 되면 청년 실업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책이 소수 병원에 국한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편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칼리파병원의 한국 의료진이 직접 현지에 파견돼 근무하는 형태이고, 마리나 건강검진센터는 1차 검진, 2차 환자 송출로 연결되는 구조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암센터는 임상병리검사를 국내 업체가 독점하고, 한국 의료기관은 술기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 외에도 병원경영 컨설팅, 의료정보시스템, 제약, 의료진 연수 등 다양한 방식의 의료산업 수출이 가능하다고 배 국장은 설명했다.
여기에 해외환자 우수 유치기관 인증제를 도입, 중소병원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들의 해외진출 시에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정책금융, 무역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배병준 국장은 “산업화 정책에 있어 분배의 형평성은 최우선 가치”라며 “그 실현 방법이 담겨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등 가시화
민간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통해 해외진출에 나선다면 정부는 ‘건강보험’으로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
‘저비용 고효율’로 점철 및 상징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 성공모델로 주목받은지 오래다.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이 시스템의 부가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실제 지난해 오만에서 첫 컨설팅에 성공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산업적 가능성을 입증시켰다. 비록 5억5000만원에 불과한 액수였지만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웠다.
뿐만 아니라 현재 카타르의 경우 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합관리시스템 수출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지 공개입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약 1000억원 규모다.
배병준 국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만큼 본격적인 외화벌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이 한국형 건강보험수출팀을 만들어 해외에 나가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건강보험의 특수성을 감안, 의료기관이나 제약산업과는 달리 건강보험 만큼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배 국장은 그 일환으로 ‘KMH(Korea Medical Holdings)’의 공공기관화를 제안했다. KMH는 복지부가 한국의료를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개별 병원이 하기 힘든 대규모 프로젝트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펀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배병준 국장은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은 결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선진국과 같이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 수출을 위해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해외환자 유치 혼탁 등 ‘공멸(共滅)↔공생(共生)’ 갈림길
혼탁한 시장질서 정화 문제도 고민이다. 승승가도를 달리던 해외환자 유치 시장에 최근 의료사고가 잇따르며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들의 폭리 놀음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며 해외환자 유치 시장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며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한국성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 시작된 셈이다.
그는 “국내 해외환자 유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자칫 방치하다가 공멸(共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해외환자 유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브로커나 의료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배병준 국장은 “작금의 해외환자 유치 시장은 공멸과 공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해치는 브로커·의료기관 대상 특단의 조치 검토"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핵심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브로커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라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서비스 수준과 상관없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유치에 나서는 행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유치기관을 인증해주면 외국환자들이 믿고 찾아오는 구조를 만드는게 목표다. 물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홍보를 비롯해 각종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배병준 국장은 “더 이상 한국의료 신뢰도 추락을 지켜볼 수 없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험 유지-보건의료산업 발전’ 이원화 절실
보건산업 육성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보건산업정책국. 그 조직을 이끄는 배 국장은 산업화와 영리화가 공존하지 못하는 작금의 국내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산업화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영리화와 결부시키는 시각에 가슴을 친게 부지기수다.
그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인 우리나라의 의료산업화는 공보험과 별도로 접근하는 이원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믿는다. 공보험과 산업화를 철저히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도 공보험 훼손 없이 진행하려는 것인데 일각에서 불필요한 해석과 포장으로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어 여간 안타까운게 아니다.
배병준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한다고 해서 의료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발상은 잘못됐다”며 “공보험과 산업발전을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도 NHS(National Health Service) 보건정책과 별도로 의료와 제약산업 세계화를 추진했다”며 “한국의료의 산업화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머지않은 시점에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이 해외에 자병원을 거느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기관들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매출 2조5000억원을 넘기는 세계 50대 제약사 탄생을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 제약계 모두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 의료산업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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