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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8·9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야당에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부각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으로 지목,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 내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관리·지원 방안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으나, 민영 보험회사의 해외환자유치 허용 등의 내용 탓에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즉, 유승민 원내대표는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 측면에서 조명,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새정연 문재인 대표[사진]는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동력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체제 개편을 제안하며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와 더불어 주거, 교육, 보육, 통신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이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의료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를 줄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