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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경영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6년도 경영 전반을 좌우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열렸다. 하지만 한 달 보름여 간 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6개 의약단체는 10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실무진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보통 3월 말경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출발부터 늦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철저한 준비로 이번 협상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단도 일찌감치 꾸렸고, 근거로 활용할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맡겨놓은 상태다.
치협은 지난 협상에서의 파행과 기대에 못 미친 인상폭을 만회하고자 사전 협상논리를 구상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약사회 또한 지난 3월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2016년 약국 조제수가 계약을 위한 연구용역과 협상단 구성을 의결하며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협상단도 이영민 부회장을 필두로 경험이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 노련한 운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신경이 집중된 대한한의사협회도 경영수지 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힘쓰는 가운데 협상단 구성을 조만간 완료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의협 관계자는 "미진했던 소통을 강화해 결과에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이들과는 다른 의미로 사실상 준비가 매우 미진한 공급자단체도 있었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의 70~80%를 차지하며 의료기관 협상을 주도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다. 이들은 협상의 공인된 근거자료가 될 환산지수 연구를 포기하고, 자체적인 자료만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의협과 병협은 추가소요 재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0.1%를 의약단체끼리 나눠먹는 구조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부족한 하나의 먹이를 두고 공급자단체가 서로를 물어뜯을 근거를 마련하는 꼴"이라며 "다 결정된 상황에서 협상을 하라는 것과 같아 폭이 너무 좁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협상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월 말에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아직 올 해 협상단을 꾸리지 못했다. 집행부 개혁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보험분야도 변화가 예상돼 협상을 진두지휘할 이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에 병협은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병협은 '총체적 난국'이다. 병협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변화가 앞을 막고 있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협회장 출신 이사장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해 어려운 게임을 예상하고 있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공급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