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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특위와 역할분담을 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개한 후 지속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의료계는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산업화의 폐해를 알리는 각종 캠페인을 벌였다. 의-정 합의 등을 진행하며 잠시 독자행보를 걸었던 의협 역시 이내 연대의 품으로 돌아가 화력을 더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전통적 우군인 새누리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도 거부하는 의료산업화”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산업화 저지에 큰 힘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을 꾸리고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미비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으며 사실보도를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서울역에 집결해 ‘의료영리화 반대’ 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4만4000여명의 조합원 중 10%가량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이었다. 뒤이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두 곳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의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은 영리화저지특위였다. 특위는 뒤에서 이들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불쾌하게 여긴 복지부가 모든 협의 사안을 중단하고, 단체들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의료단체 보호에 나섰다.
그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사실상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복지부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위는 독립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각계의 확성기 역할도 했다. 새정연을 포함한 3개 야당 및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료산업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김 위원장과 이목희 의원은 보건노조,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 의견이 69.7%에 달한다고 밝히며 노조 파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해 7월 22일, 이들은 한데 모여 의료규제 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전선 구축을 확실히 했다.
안철수 당시 새정연 대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위원장 등 야당 핵심 인사와 각 보건의료단체 회장단,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힘을 더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정치는 이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정치계와 노동계의 움직임에 복지부가 맞아야 했던 후폭풍은 거셌다. 같은 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의료민영화’가 온종일 순위권을 맴돌았다.
온라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상의료본부 홈페이지 역시 이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한 때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다. 홈페이지가 복구된 이후에도 의료민영화 반대 게시글은 쇄도하며 정부에 부담감을 안겨줬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위, 또 연대했던 이들의 중론이다.
일련의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와 관련 김 위원장은 “성과가 보이지 않느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에 대해서도 그 과정과 결과를 따져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영리화저지특위다. 계획을 세울 수 없다. 명칭 그대로 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곧바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더 나아가 야당과 공조했던 의료계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원격의료 등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감에 있어 해당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경험적 신뢰가 쌓였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료영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저지에 있어 이번 연대는 긍정적 효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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