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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공의 교육’ 개혁에 대한의학회가 적극 나선다. 언제가는 완성될 교육 방향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 다행히 정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해가 얽혀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분쟁 조율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취임한 이윤성 대한의학회 신임회장(서울의대 법의학)[사진]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전공의교육 제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3년 임기 동안 의학회가 가져갈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공의 제도는 미국을 벤치마킹을 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유연하게 만든 반면, 우리는 당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선 전문의라고 하면, 한 분야 의사로서 어느정도 수준과 자격을 갖췄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선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의 인정을 받을 만큼 수련 강도와 수준을 예측하긴 힘들다.
이윤성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전공의 수련이 현재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과 의료인력이라는 피고용자 의미가 혼재돼 있는데, 후자 역할만 강요되고 있어 수련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그는 “4년 동안 전공의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계획없이 잠깐 공부하다 한 번의 시험으로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를 단순히 지도 전문의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만 생각해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학회가 생각하는 전공의 교육의 개선 방향은 거창하지 않고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공의 교육이 무엇인지, 전문의 자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되집어 보는 작업이 그 첫 발이다.
이 회장은 “전공의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의학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보단 협의체, 논의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4년 수련 후 1회 시험으로 전문의 취득, 적절성 등 검토"
의학회는 기본적인 원칙을 따져볼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흉부외과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정의학과를 제외하더라도 80%를 차지하는 단과 전문의 비율이 정상적인지, 4년 수련 이후 단 한번의 시험으로 취득한 자격으로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이 관심사다.
최근 의학회는 4년 수련하고 1회 시험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나, 연차별로 시험을 보면서 각 학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의 기준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등을 논의 중이다.
이윤성 회장은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공의와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병원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수련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은 전공의나 지도교수의 월급을 주 정부가 지급한다. 병원 역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서 현 보험수가는 병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것을 따져보고 개선해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회장은 “어떤 제도건 변화를 겪게 되면 이득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여겨진다면 가야할 길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회장은 본인의 임기 3년 동안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의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언젠가 완성될 개선 방향의 디딤돌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전공의 수련은 의료계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회장은 “김용익 의원의 발의로 운을 뗐으니 이제 치열한 논의과정이 남았다. 의학회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타당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