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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4개월여만에 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14일 경인・강원・제주권역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전향적인 수가조정'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폭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과장은 "수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좋다. 걱정은 접고 희망을 갖고 돌아가 달라"고 자신했다. 민영병원 수가시범사업 시행일로는 석달, 공공병원의 경우 한달 여만에 수가인상이 책임자 입에서 거론된 것이다.
이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대강당 400여석을 메운 참석자들 사이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참석자 대부분이 좋은 서비스임을 인정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도 주저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조금은 걷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돼서다.
실제 지난달 17일 부산・경남권역을 시작으로 전국 4대 권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는 '부족한 수가'였다. 수가시범사업으로의 전환 이전 실비 보상에 비해 경영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기관들도 많았다.
부산・경남권역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해시 소재 중소병원 관계자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력수급이 어렵다. 결국 인건비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제시되는 수가만으로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참여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간담에 참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도 "병원 수리비용과 늘어나는 인건비를 수가만으로는 당장을 버틸 수 없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해련 강릉의료원장과 김현승 파주병원장 등도 이에 공감하며 수가인상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간호인력 수급문제'
이처럼 수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락 된 것과는 달리 또 하나의 난제가 있다. '인력수급' 문제다. 이는 수가와 달리 정책적 결단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교육과 근무여건,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고려한 논의와 타협, 장기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간담에서도 김해련 강릉의료원장은 "포괄간호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하고도 싶지만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며 "강릉은 대형종합병원이 3곳이나 있어 간호인력 확보하는데 매년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도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든 병원은 고임금을 주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급여를 더 줬는데 인력기준을 못 채워 사업에 참여조차 못할 경우 보상이나 지원이 가능하냐"고 급여와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부장은 "수가 지급체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로 전국 평균 값에 가깝게 산정됐다"며 "인건비를 3500만원 주더라도 수지가 맞도록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는 "병원마다 인건비 차이나 부대비용 등 사정은 다 달라 모든 병원의 수입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후속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모니터링하며 인력배치 기준 등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도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조무사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오히려 이직률이 더 높고 야간근무를 기피해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인력문제는 사업 미참여 병동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조율해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인력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적정한 공급과 기존에 배출된 유휴 간호인력을 다시 현장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해 시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내에도 3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병원 간 격차가 크다. 병원별 환자의 중증도도 다르다. 간호사 초임조차 1000만원이상 나는 등 급여 차이도 심하다"면서 격차에 대한 보정방안을 물었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 과장은 "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상당기간 병동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중증도 보정이나 환경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도에 반영하겠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공단 고영 부장 또한 "현재 민간기관의 경우 11개 기관만 참여했고, 공공기관까지 합쳐도 27곳에 불과하다"며 "환자특성, 종별, 병원별 특성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병동이라도 사업에 참여해 많은 의견을 준다면 수렴해 조정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