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청구 등 그동안 옥신각신해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보건복지부 주문을 받아들여 삐걱거림을 중단하고 동행을 시작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직후 복지부는 심평원 기획조정실장과 공단 기획본부장 등을 불러 '업무협의체' 구성을 주문한 사실이 심평원과 공단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답변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본격적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등 협업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재정 누수억제,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관의 고유기능에 최선을 다하며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단 또한 김 의원의 재정누수방지 방안과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전・사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정보공 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누수 방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파생된 해묵은 논쟁인 심사・청구 일원화부터 최근 촉발된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주체 논쟁까지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단 진종오 기획본부장은 "기관간 다툼으로 외부에 일부 비춰진 모습들이 있다"면서 "일원화, 기능조정문제, 심평원 공단 통합문제 등 언급된 일련의 문제들을 협력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유사한 회의들이 많았지만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았지만 책임있는 이들이 모임을 정례화한데다 복지부와 기관장들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심평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 또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협업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양 기관의 고유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회의는 이달 말경 시작될 전망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회의 전까지 심평원이 대략적인 내용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