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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509개에 달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S등급(90점 이상), A등급(80~90점), B등급(70~80점), C등급(60~70점), D등급(60점 미만)으로 구분했다.
영유아 및 구강은 가장 높은 ‘S등급’을 기록했지만 간암과 유방암은 ‘B등급’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A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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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
영유아 |
구강 |
암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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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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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원급 |
A
A |
S
S |
S
S |
A
A |
A
A |
B
B |
B
B |
A
A |
이번 평가결과는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점수가 낮은 기관은 국가 건강검진기관 계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병원급 이상은 전체 검진유형 4906개 중 267개(5.4%), 의원급은 1만2782개 중 590개(4.6%)에서 ‘D등급’을 받았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 등 총 1만1136개 국가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 1주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 적정 평가대상 및 주기,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평가등급 체계,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들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