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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입장에서 '왜 내가 진료보는 분야 의사만이 선택진료비를 받는가'의 불만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로 인한 손실이 100% 이상 보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병원계는 여전히 경영난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대외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선택진료비 축소와 손실 보전 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병원계가 당장 직면할 경영상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지 교수는 "차라리 병원 전체의 80% 수준을 감소시킨다든지 현재 전문의 10년 요건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택진료비 문제는 '환자 선택권'이 아닌 '환자 부담 완화' 측면으로 대두됐다.
지 교수는 "병원 종별 총 손실액과 보상액만 놓고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보상액이 손실액 대비 88%에 불과하다"며 "종합병원과 병원보다는 높지만 선택진료를 하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경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지 교수는 "정부는 '고도 수술과 처치 등 수가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했다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 상당수 병원들은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전체 2174곳 중 17%인 370곳.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두에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74%, 전문병원에서는 52%가 실시하고 있다.
2013년 6월말 현재 선택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총 1조3157억원이며 이중 71%는 상급종합병원, 16%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는 300∼499병상 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3870억원 손실이 예상됐는데 보상은 88%인 342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만, 종합병원은 최대 1331억원 손실이 예상됐으나 보상 추정액은 1615억원으로 오히려 121%정도 보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 교수는 "그러나 이는 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것으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 비율이 41%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택진료 병원 보상률은 50%로 추정됐다"고 언급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총 손실액 이상으로 보상해줬다는 원론에만 그쳐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 경영 손실에 대해 결코 못본 척 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최근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진료과목별로 2/3(약 65%)까지 의사 수를 줄여 선택진료비 규모를 약 2000억원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지 교수는 "갈수록 진료영역이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진료과목별로 한정지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흉부외과 3인의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있는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환자보다 선택권 없이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지 교수는 "진료과별 할당을 통해 강제적으로 선택의사를 줄이는 것은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입장에서 '왜 내가 진료보는 분야 의사만 선택진료비를 받는가'의 불만이 제기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지 교수는 "고도수술 인상과 중증서비스 신설은 대형병원 위주였다"면서 "결국 총 손실액만을 보상할 경우 그 보상액이 비선택 진료 병원으로 분산돼 선택진료 병원의 경영 손실은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손실액만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선택진료 병원에서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