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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수가협상 테이블에 나설 의료계 협상단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확인 결과 이번 수가협상단에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단장)을 필두로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아직 제39대 집행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협상단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 유형별 계약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과 이명희 개원내과의사회장이 수가협상단에 새롭게 얼굴을 비춘다. 통상적으로 의협 협상단은 단장과 보험이사, 시도회장단 1인, 개원의협의회 1인으로 구성돼 왔다.
지난해에는 이철호 의협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의협은 수가인상에 따른 부대조건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1% 인상'에 합의했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4.4원으로 올라 현재 초진료는 1만4000원, 재진료는 1만원이어서 올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받아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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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년도 |
협상 |
최종결정 환산지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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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병원 |
치과 |
한방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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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의·병협 결렬, 4단체 체결 |
62.1
(2.3%) |
62.2
(1.5%) |
63.6
(2.9%) |
63.3
(2.9%) |
63.1
(1.7%) |
|
평균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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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의협 결렬,
5단체 체결 |
63.4
(2.1%) |
63.4
(2.0%) |
65.8
(3.5%) |
65.6
(3.7%) |
64.5
(2.2%) |
|
평균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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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의·병협 결렬,
5단체 체결 |
65.3
(3.0%) |
64.3
(1.4%) |
67.7
(2.9%) |
66.8
(1.9%) |
65.7
(1.9%) |
|
평균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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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의협 결렬,
5단체 체결 |
66.6
(2.0%) |
64.9
(1.0%) |
70.1
(3.5%) |
68.8
(3.0%) |
67.1
(2.2%) |
|
평균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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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병협 결렬,
5단체 체결 |
68.5
(2.8/2.9) |
66.0
(1.7%) |
71.9
(2.6) |
70.6
(2.6%) |
68.8
(2.5/2.2) |
|
평균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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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의협 결렬,
5단체 체결 |
70.1
(2.4%) |
67.5
(2.2%) |
73.8
(2.7%) |
72.5
(2.7%) |
70.8
(2.9%) |
|
평균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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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의협 체결,
5단체 체결 |
72.2
(3.0%) |
68.8
(1.9%) |
75.8
(2.7%) |
74.4
(2.6%) |
72.8
(2.8%) |
|
평균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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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의협 체결,
치, 한 결렬 |
74.4
(3.1%) |
70.0
(1.7%) |
77.5
(2.3%) |
76.0
(2.2%) |
75.1
(3.2%) |
|
평균 2.22% |
어느 때보다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 또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숙희 회장은 "물가상승률 등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 대한 시각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비록 어깨가 무겁지만 3만여 의원급 수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적정수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만큼 정부 역시 개원가를 살리는 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수가협상 역시 무의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해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동시에 폐업도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상률은 터무니없다"면서 "이제는 기대조차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불공정하며 불합리한 수가계약 체결 구조로는 근거에 기반한 수가협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물고 물리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계를 짚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