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3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방침 이후 노사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는 3년 연속 파업을 벌이고 있다.
병원이 현 정부의 정상화 방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성과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변경을 추진하자, 노조는 병원의 제도 변경안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 병원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을 정리했다.
노조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이다.
노조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병원은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서울지부장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면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된다”며 “이미 의사 성과급 도입 이후 과잉진료와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의료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적 판단에 ‘수익’이라는 가치가 생명보다 먼저 작동하게 둘 수 없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 성과급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됐다. 진료 양에 따라 어느 정도 진료수당을 좀 더 지급하는 정도다. 교수마다 진료 양이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이행’도 쟁점이다.
병원은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정부의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시급 축소 △자녀학자금 지원 축소 △퇴직수당 폐지 △조합설립일 휴무 폐지 △정기휴가 6일폐지 △경조금 축소 등의 내용이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이익’, ‘개악(改惡)’이라고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서울대병원의 복리후생은 거의 사라졌다. 공무원도 퇴직수당 39%를 받는데 서울대병원은 전면 폐지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각 항목 별로 보면 나빠지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전반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규칙변경의 대원칙은 직원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노조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7월 시행 이후 월급과 기존에 받아온 월급이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겠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단체협약 해지’를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병원과 노조는 2013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직원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고 30일 단체협약 해지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병원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지 않아 노조가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것이라고 알렸으나 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병원장과 간호과장, 병리과 기사장을 고소했으나, 병원은 법적 절차를 거쳤다며 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병원과 노조의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은 어떠한 양보안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 하에 이뤄진 내용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며 “병원이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상화 방안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는 임금 동결 및 정부지원 중단, 인력증원 제한 등의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그동안 오병희 원장이 노조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노조가 의도적으로 병원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병원 교섭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조”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