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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가 현실화에 전향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열린 상대가치 개편 회의에서 의료계 유관단체들에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저수가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양산되고,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보험 중심 진료과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개원가 100곳 정도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진료과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수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복지부는 초진료와 재진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일선 개원가들이 보험진료 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현재 동네의원 수가는 재진료가 1만원이고 초진료는 1만4000원이다. 종별로 조금씩 인상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만3880원과 1만7910원이다.
즉 초진료가 재진료보다 29~40% 높게 책정돼 있지만 의료계는 늘 낮은 수가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궁극적으로 3분 진료를 부추기는 수가체계라는 지적도 적잖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진료 시간과 적정수가를 동시에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가령 초진의 경우 10분 진료를 의무화 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제도화 위한 목적이 아닌 적정수가 타당성 검증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현실화 일환으로 진료수가의 적정수준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화두로 부상 중인 ‘차등수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경계했다.
1일 환자수 제한을 푸는 대신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에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시간 공개에 따른 진찰료 감산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다른 차등수가는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2차 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