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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논의가 사라졌다. 남은 건 온갖 소문과 작의적인 해석뿐이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최근 "정부가 모든 가산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영양사 인력배치 근거가 사라져 환자식 질 관리 및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본가격에 인력가산, 선택가산, 직영가산이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의 식대를 단순화해 기본가격을 가산 규모만큼 올리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협의체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 복잡한 가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폐지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2~3% 수준의 기본가격 인상에 가산제도 단순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결론 없이 논의가 사라졌다"면서 9년째 제자리걸음인 식대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초 '상반기 결정 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했는데 갑작스레 논의가 중단돼 정부가 식대수가 인상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식대 규모가 워낙 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인상안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수가를 산출하고 조언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논의를 마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연 혹은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인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평원 관계자 또한 "심평원은 수가 설계만 할 뿐 결정은 복지부 몫"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이나 단체들의 기대만큼 큰 폭의 인상은 여러 이유로 어려울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9년여 간의 요구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식대수가 개선 논의가 돌연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