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량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의는 별다른 진도를 나가지 못한 상태로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입자 및 공익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7일 5개 의약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논의가 공급자 의견수렴이라면 이 날은 가입자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의 합류로 논의 폭은 좀 더 넓어졌다. 가입자 및 공익 단체 대표들은 일단 제도 존속에 무게를 실었다. 유일한 진료량 통제기전을 확대하지 못할망정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1차 회의 당시 언급됐던 '진료량 정보공개' 제도 도입도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어 이를 통제할 기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공급자단체와 일부 공익단체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쏠림을 차등수가제 혹은 정보공개로 차단 혹은 감소시킨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의원급에 적용된 차등수가제도가 환자유입을 막지 못했고, 정보공개는 자칫 특정 의사 혹은 종병으로의 쏠림을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진료량 공개를 별도로 다뤄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건정심에서 추가로 토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