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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 특성을 감안한 특별 수가 가산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가장 밀접한 소아청소년 의료에 조금은 특별한 시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소아과학회 김동수 이사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원가보전율은 처참한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이 될 소아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을 의식한 듯 "수가 정책에 소아청소년과 특수성이 십분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별도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을 항목이 많지 않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성인과 소아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상이함에도 수가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동수 이사장은 “현재 국내에 개설,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은 소아청소년과의 특별 가산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는 저출산 해소의 기본”이라며 “아이의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 출산을 강행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아과학회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현실적 개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소아과 현실 인정 가산 공감하면서도 타과 형평성 등으로 난색"
김호성 총무이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정부에 특별 수가가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타 진료과의 형평성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아과학회는 최근 현안으로 부상 중인 진료량 차등수가제 폐지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두 사안 모두 학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눈치다.
김동수 이사장은 “차등수가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모두 학회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정책이 완전 불합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전문가 단체로서 견제하겠지만 이번 사안들은 반대할 명분이 크기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