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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왔다. 제대로 된 수가를 받기 위해 의료계 각 직능단체들이 치열한 물 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조정 전치주의’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병협은 전라남도 목포시 폰타나비호텔에서 2015년 상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체계 문제점을 비롯한 병원계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마련됐다.
특히 당장 5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해 수가계약 결렬 시 조정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 거론됐다.
‘조정 전치주의’는 협상 당사자 간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조정노력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매년 수가협상은 1차 최종합의를 이루는 경우보다 늦은 밤까지 ‘장고의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형태가 고착화돼있다.
박상근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수가협상 시스템”이라며 “수가계약 결렬 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정과정을 고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공론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병원계의 쟁점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현재 병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파악 및 상호 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근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대로라면 진료공백과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전국수련부장협의회를 구성해 대체인력과 수련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힘줘 말했다.
병협 운영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지속성이 가능한 회무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회비납부 비율이 낮아 회장 선거에서 1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병협은 향후 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근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현안 타개를 위한 보건의료계 및 학자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포럼(가칭)’ 결성하겠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