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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달빛 어린이병원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강력 반발이 결정적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최대 20개소 확대를 목표로 4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실시 방침이 전해지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개원가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간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나 재정이 확보된 병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원장 혼자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 입장에게는 위기감으로 작용한 탓이다.
개원가의 우려는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물론 그 곳에 재직하는 동료의사의 비난으로까지 확산됐다.
달빛 어린이병원들은 지역 소청과 개원가의 강한 항의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 곳에 취업한 의사들 역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 의사 커뮤니티에서의 강제 탈퇴 등 동료의사들의 집단 따돌림을 우려한 달빛 어린이병원 진료의사들이 외부 노출을 꺼리거나 사직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곤란하기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시범사업 확대 계획 발표 이후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들에 집중되던 포화가 최근에는 복지부를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한 상황이다.
개원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달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추가공모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발로 추가공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5월 중으로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환자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개원가의 경영난은 수가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달빛 어린이병원은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다.
해당 병의원은 365일 밤 11시 혹은 12시까지,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 진료하고,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