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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어린이병원, 착한아이 새벽 열 내리기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펼쳐 개원가를 불안케 하고 있는데 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인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을 둘러싸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과 치료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치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주치의 사업 도입을 예고했다.
'서울형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은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의료돌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후 관리, 건강검진 등에 따른 발육과 발달지원, 육아상담,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 상담 및 문자서비스, 부모 교육 등이다.
서울시는 "주치의를 통해 예방에서 치료 및 발육, 건강상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향후 2018년까지 25개구 2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의 예방접종률 등이 전국 평균 대비 얼마나 낮은지 정확한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낮은 접종률은 홍보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문제"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서울시 주장 역시 결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수정, 보완돼 현재에 이르렀고 신체계측, 문진 등 다각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이 2012년 55.41%에서 2014년 69.74%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도 2012년 54.7%에서 2014년 70.5%로 큰 폭으로 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의사회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혼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회는 "응급상황은 빠른 진료와 처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 시간에 상담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경증 환자의 잦은 전화상담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새로운 정책 강행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개원가의 저항을 불러일으킬게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주치의제 서비스 비용은 기본 총 7회 5만원, 특화 1만원 등 어린이 1인 당 6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지만 이는 현행 재진료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개원의들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주치의제 시행 후 신규 개업 의원의 경우 기존 의원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아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주치의제,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보완하는 쪽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