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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통해 2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3건의 대안과 1건의 제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의료법개정안 대안 및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건강검진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심험원법안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의료행위 장소 내 폭행 및 협박 불가, 병원 설립 시 시설 안전 진단 전문가 의무 고용, 의료 광고 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진료 중인 의사와 치료받는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되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2007년 정부 발의안이 나온 이후 8년만의 입법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개정안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험급여 약제비 환수 법안도 통과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특허권을 인정해 독점 판매 지위를 획득한 제약사가 특허분쟁에서 패할 경우 오리지널 약제비를 공단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특허권자 권리 남용에 의한 보험재정 손실 재정 충당 법적 근거 마련과 진료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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