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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남북한보건의료협력 합의서 체결 이후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눈총을 받았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정 체결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으나 정부의 역할 부재가 지적됐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독일 통일에서 보듯 정부 차원에서의 협정 체결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과 북이 2007년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남북의료용어공용집 발간 준비, 대한의사협회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노력이 간헐적으로 진행됐지만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협정안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성사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 "관련 기술 자문단 등 조직 격상 검토-접촉 지속 추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는 “올해만 국회에서 세 번째 비슷한 성격의 토론회를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한보건의료협력 합의서를 근간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안 채택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2007년 합의서 이후 사리원인민병원 실태조사단 방북이 한차례 이뤄졌을 뿐 진전이 없다”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 보건의료 협정안(가칭)'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남측 보건의료 단체가 북한과 교류가 끊긴지 7년이 넘었다”면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협정문 작성과 공동기구 추진 등 진정성을 보여야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토론은 특별한 논의나 협정 체결까지 북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나 민간차원의 구체적인 방법 모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인도적인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복지부 내에서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공식적으로 격상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의약품 공급 등 북한 측에 물 밑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접촉이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언젠가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