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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부담해오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재심사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회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운영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평원으로부터의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회 운영비용 절반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가 심평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회 권한을 확대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