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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로 인한 희생이 일부 진료과에 편중돼 왔음이 드러났다.
진료과목 고려 없이 단일한 기준을 적용, 단순한 처치가 많은 진료과에 차감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최근 5년 간 진료과목별 차등수가제 적용 차감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진료과목 의료기관이 차등수가제 차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28개 과목 전체 차감액 662억 중 이비인후과 187억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정형외과 112억, 내과 104억, 소아청소년과 65억 등 상위 4개과에 집중됐다.
비율로 환산하더라도 이비인후과 28.2%, 정형외과 17.9%, 내과 15.8%, 소아청소년과 9.7% 등 이들 진료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1.6%에 달했다.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진료과목 특성상 진찰시간이 진료의 질과 연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차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63%, 정형외과 49%, 내과 39%, 신경외과 37%, 소아청소년과 33%가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차감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29%가 정상 진찰료의 75%를 받는 100건~150건 이하 구간에 해당됐고, 50%만 받을 수 있는 150건 이상 구간도 11%에 달했다.
즉 이들 진료과가 지난 십 수년 동안 차등수가제의 차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얘기다.
실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들의 차등수가제 차감 비율은 극히 미미했다. 아예 차감되지 않은 진료과도 상당수였다.
5위를 차지한 안과는 3.4%로, 4위인 소아청소년과와 6% 가까이 차이를 보였고 1위인 이비인후과와는 무려 25% 가량 격차를 보였다.
이어 신경외과 2.2%, 피부과 2.1%, 가정의학과 1.6% 순으로 집계됐지만 상위 4개 진료과들과의 편차는 상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로 인해 환자 집중도가 완화되거나, 환자 당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등 진료의 질을 높였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차등수가제 차감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큰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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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년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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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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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8,762 |
56,014 |
63,466 |
59,617 |
66,20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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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
10,705 |
6,778 |
7,917 |
7,943 |
9,16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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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13,916 |
9,459 |
10,727 |
9,609 |
10,43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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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
208 |
109 |
124 |
105 |
132 |
0.2% |
|
정신건강의학과 |
65 |
75 |
69 |
62 |
79 |
0.1% |
|
외과 |
1,131 |
840 |
937 |
908 |
1,023 |
1.5% |
|
정형외과 |
10,027 |
9,228 |
9,861 |
10,367 |
11,826 |
17.9% |
|
신경외과 |
1,558 |
1,267 |
1,419 |
1,343 |
1,473 |
2.2% |
|
흉부외과 |
36 |
15 |
23 |
19 |
51 |
0.1% |
|
성형외과 |
1 |
3 |
0 |
0 |
0 |
0.0% |
|
마취통증의학과 |
349 |
362 |
429 |
473 |
555 |
0.8% |
|
산부인과 |
106 |
119 |
70 |
77 |
56 |
0.1% |
|
소아청소년과 |
12,170 |
7,443 |
8,146 |
6,651 |
6,455 |
9.7% |
|
안과 |
2,735 |
2,232 |
2,566 |
2,230 |
2,258 |
3.4% |
|
이비인후과 |
21,363 |
14,865 |
17,828 |
16,149 |
18,659 |
28.2% |
|
피부과 |
1,169 |
1,019 |
1,104 |
1,295 |
1,397 |
2.1% |
|
비뇨기과 |
548 |
454 |
482 |
584 |
560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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