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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 년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 국고지원 축소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총 연구비 7억8363만원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연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연구 주제는 향후 5년 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이뤄지는 '중장기 조세재정 운영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KDI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 재정운영 상의 주요 쟁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 관련 주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합리화 방안이 선정된 점이다.
특히 연구용역 주체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기재부라는 점에서 국고지원 축소 논리개발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DI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 주제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라며 "2019년까지 국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6월 초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고지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적립금이 많은데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방행하며 비율대로 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에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한시법으로 운영된 만큼 향후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라며 "이번을 계기로 바닥부터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기관 등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가져가야 관련 논의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현재 개정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2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중 30% 가량은 요양기관 미지급금"이라며 "실제 재정적립금은 7~8조원에 불과하다. 보장성 강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최근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공단 고위 관계자는 "지불준비금은 재정파탄에 대비한 완충제"라며 "규모와 역할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해 향후 건보재정과 국고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