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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조만간 1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제도권 내 의무인증 기관이 많아 당초 자율인증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915개소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종별로는 급성기병원 301개, 요양병원 495개, 정신병원 119개 등이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 중으로 무난하게 의료기관 인증 1000개 병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인증원 측은 예상했다.
특히 올해 요양병원 700개소에 대한 인증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증원 출범 5년 만에 인증마크 1000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 1000개소 시대’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자율적 참여가 아닌 반강제적 인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이 투영된 탓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0년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취지는 점점 퇴색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을 받거나 연구중심병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들 역시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들 기관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고 싶지 않더라도 해당 자격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는 모든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미 1000곳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인증원은 915개소 중 자율인증이 301개소로 33%, 의무인증이 614개소로 67%를 차지한다고 집계했지만 이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자율인증 대상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문병원, 수련병원 등 의무인증 대상기관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들 병원이 자격을 얻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순수 자율인증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병원계의 지적이다.
즉 현재 인증기관 대부분은 제도권 내에 필요에 의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다. 결국 ‘자율인증’ 취지가 점차 ‘의무인증’으로 퇴색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한 병원계 인사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5년 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일선 병원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자율보다는 의무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확실한 보상기전이 없어 의료기관들의 참여 동기가 결여된 결과”라며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도기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증원 측은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인증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인센티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현재로써는 정부로부터 의료서비스 질을 검증 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증 의무화 논란에 대해서는 “의무인증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자격이 필요없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