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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밀고 당기는 치열한 전략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13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대표가 2016년도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며 한자리에 모였다.
자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소통・협력 다짐 뒤에 감춰진 냉정한 계산과 가시가 눈에 보일 정도로 뜨거웠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정과제 수행에서 보여준 의료인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수가협상이 상생을 위한 논의의 장이기 위한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며 "재정 건전성, 물가 등을 고려한 환산지수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란다"고 말했다.
1%에 불과한 물가인상률,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투명한 원가 공개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2조8000억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에 의료인의 희생이 들어있었음에도 배려는 적었다"면서 "한 두 방울이 아닌 대지를 촉촉이 적실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병원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내수 악화로 인해 기반을 해외로 옮기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은 상충하고 있다"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수가를 올리면 서비스 질이 올라가고 혜택이 국민에게 갈 수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옥수 대한간호사협회장은 '의약단체 중에서도 소외된 집단'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며 한의사와 간호사의 가치평가가 다시금 이뤄지고 수가를 논해야할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노력을 배려한 결단을 함께 촉구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0.5%, 약 1500억원을 나눠갖기 위해 매년 의약단체 간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직접 동네 의원, 약국을 찾아 현실을 느끼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통 큰 결단'을 부탁했다.
한편 2016년 수가협상은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