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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 대학병원 설립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공공보건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 고립된 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백지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이미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과대학 및 병원이 이미 설립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후 의사인력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만큼 무분별한 의대 신설 및 의사 인력 증대는 의사인력 양성 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된다 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은커녕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그 비용으로 현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현 국립의대 교육과정과 국립대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 양성이 선결 과제라고 진단했다.
의협은 "다각도의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별도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해법"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동시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 근본 개선없이 별도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이른바 '의무 복무' 방식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전국에서 보건소장이 의사로 임용되고 있는 비율이 50% 이하로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체계 마련,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