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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주치의제 등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 붕괴'라는 극단적 진단까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개원가는 물론 소아전문병원, 종합병원 내 소청과 대부분이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한 해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아산병원 역시 소아청소년과에서만 매년 70억원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경우 병상 당 매년 1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사회는 “영유아 및 소아 진료에는 성인 대비 1.3~1.5배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수익은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경영 악화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책의 맹점을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소아 수가가산 도입 촉구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사회는 “소청과 진료 시 시행하고 있는 질병 예방, 육아 및 건강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보상, 이에 따른 급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영유아 검진 수가’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적어도 20~30분에 걸쳐 검진이 이뤄지고 신체 계측 및 시력 측정 문진표 설명 과정에 1명 이상의 직원이 검진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검진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영유아 검진 수가가 처음 시작될 때 출발 자체가 저수가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의료보험 수가와 연동해서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간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영유아 검진은 물가인상율에도 늘 부족한 의료수가와 연동돼 병의원 업무만 가중시키고 저수가로 인해 기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영유아 검진 비용의 현실적인 인상과 소아진료의 기본적 초진, 재진비 인상 및 소아가산료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의사회는 “붕괴 위기에 있는 산부인과와 마찬가지로 소청과 역시 개원보다 폐원이 늘고 있다”며 “개원시 비급여 질환, 성인만성질환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영유아 진료의 의료 공동화 현상이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도록 수가 개선을 비롯해 조속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