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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수익의 대부분을 회비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회비 납부율이 저조함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국외 의사협회 운영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 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의 약 18.9%만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수익의 14%만 회비로 충당돼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다.
보고서는 "미국의사협회 전체 수익의 80% 이상은 미국의사협회지를 포함한 각종 저널 및 미디어, 도서 판매, 각종 협회 라이선스, 데이터 판매, 보험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 등이 포함된다"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의협도 수익 원천을 회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협회 전문성을 살려 출판 및 기타 고유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제회 활성화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일본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책임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총 회원 중 70% 이상의 회원이 의사책임보험에 가입한다. 협회에 가입과 동시에 의사책임보험에 가입되나(회비 연계) 거부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의사책임보험(공제회)은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협회 수익사업이 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순기능이 많은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제회 가입률 제고 방안 및 공제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미국, 일본과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역의사회 비례제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과목, 의과대학생, 전공의·펠로우, 군인, 국가보훈처, 여자의사회 등 다양한 협의회 대표로 구성돼 있다.
즉, 지역적 이해관계와 의학적 전문성·직역·성별·인종·연령 등 다양한 이해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앙 대의원회에 파견할 대의원은 각 지역의사회, 전문과목, 각종 분과 및 협의회 등에서 직접 선출한다"며 "일본의사협회도 각 도도부현에서 회원 수 500명당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지역 대표 외에도 의학회, 협의회의 대표로 구성된다"며 현 대의원회 구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의제(결의안 및 보고서) 제출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의사협회에서는 모든 의제는 각 지역의사회, 전문 과목학회, 분과 등으로부터는 결의안의 형태로, 협회 이사회나 전문위원회로부터는 보고서 형태로 이분화돼 대의원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의협이 KMA Policy를 구축·활용한다면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 종류를 미국의사협회와 같이 결의안(KMA Policy)과 토론안(기존 형태 유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협은 회장과 임원 등 선출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와 이사회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협회 운영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연적"이라며 "장기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