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술 난이도와 환자 중증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수가 삭감으로 심장혈관 중재술은 결국 적정 시술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환자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대한심장학회가 "선택진료비 개편 과정에서 외과계 수술은 50% 수가를 인상하면서 내과계 중재시술은 차별적으로 25%만 보전하고자 한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학회는 20일 "3대 비급여 개선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재정을 중증환자의 비급여 부담 경감에 집중 투입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필수적이면서도 난이도 높은 행위인 심장혈관 인터벤션과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수가가 지속적으로 하락된다면 진료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행위에 급여 재정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의 발전이나 투자를 저해하는 현 정책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선택진료비 개편이 진행됐고 선택진료비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수술 및 검사'의 경우 50% 수가가 보전됐다.
하지만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대상의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 행위는 25% 차등 인상해 내과계 손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기존의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기존의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성토했다.
이는 곧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돼 선택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어긋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회는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도 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돼 환자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첨단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신의료 기술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급여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심장시술"이라고 힘줘 말했다.
학회는 "그러나 기존 행위 수가가 낮다보니 이러한 신의료행위까지도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해 큰 폭의 적자 발생이 자명한 행위를 병원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학회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 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저수가는 국내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면서 "올바른 검토와 대책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