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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방접종 시행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만약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사업 참여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인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NIP(국가필수예방접종,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인 NIP 비용이 소아 NIP 접종비의 2/3 수준에서 결정된 배경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1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실제 예산은 그 2/3 수준인 1100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이는 단순히 예산범위 내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과정 중 예진, 사후 관찰 등 접종 이외 여러 제반 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소요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비정상적인 접종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의협은 합리적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접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접종비 현실화와 관련해 구체적 대안 없이 단지 예산상의 이유만을 들어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현행 불합리한 접종비를 내년 2016년도까지 적용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의협은 “부디 정부가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이를 묵과한다면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도 거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접종비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의 조속한 완료 및 이를 통한 접종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하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