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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 결과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randomsampling)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연구 설계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진행했다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의협은 "또한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제시한 사례들도 65세 미만 환자들이고 대부분 2015년 초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로 복지부가 밝힌 효과가 원격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검증하고자 했던 평가 결과들은 왜 제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서울 송파,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의 경우 2014년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10월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세부 과제로 4가지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은 "세부과제 중 3번째 원격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험 수가 개발 외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개하지 않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