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완화의료 정액수가 1일 최대 '3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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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당정액제 방식으로 최대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빈도 수 대비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및 임플란트 급여화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급여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비 급여화를 의결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한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56개, 총 933병상이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일당정액제 방식으로, 최대 31만3770원이 지원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5인실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31만3770원, 종합병원 30만8930원, 병원 24만2450원, 의원 23만3110원 씩 정액수가가 책정됐다.

가령 병원급 완화의료 병동에서 23일 입원할 경우 총 진료비가 682만원이 발생되지만 환자는 4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초음파는 현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추적검사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 필수의료에 해당되지만 급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진단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해 전체 대상에 대해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건정심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다뤘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은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으로 결정됐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