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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수가를 수용할 수 없을 때 공급자단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카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行)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정심에 동행했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금년 2차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26일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두 단체는 올해는 건정심을 가고 싶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2차 협상을 먼저 치른 한의협 김태호 기획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공단이 건보재정, 통계수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 "한방 비중이 4%대로 작은 것에 대한 통계적 착오에 대해 재차 강조했고, 긴 진료시간을 수가인상으로 보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이 지난해 제시했다가 결렬됐던 부대조건인 목표관리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며 "그 외에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해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김 이사는 "올해는 건정심에 가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급자가 협상에서 잘못하면 건정심이라는 패널티를 주지만 정작 공단이 잘못했을 때는 그 어떤 패널티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의 뒤를이어 2차 협상에 나선 치협도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대한 반대 차원의 건정심조차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지난해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건정심 행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제3자에 의해 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숫자를 받게 된 것은 패널티"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올해는 건정심에 안가고 싶다. 터무니없는 숫자를 제시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지난해 제아무리 협상의 잘못된 점을 바꿔 보려했지만 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마 단장은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통계청 자료 등의 수치를 제시했고, 그 수치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는 수준의 협상이었다. 부대조건이나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한의협과 치협과의 협상을 토대로 오늘(27일) 오전 7시 30분 재정운영소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밴딩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오후 1시30분 대한약사회, 3시30분 대한의사협회, 5시 대한병원협회와도 2차 협상을 갖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