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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지지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3278억13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새누리당의 정치력을 모아 의대 신설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 관련 부처와 상의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정목적의 대학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의 적극적 도움을 요청할 때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그 방안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보다 강조하며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 의원 48명의 지지를 받으며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 학생은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통계에 의하면 보건의료 인력이 2200명 정도 부족하다. 이는 고스란히 농촌과 산간지방 등 오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입을 뗐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이나 도심에 있다 보니 농촌과 오지에 공공인력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군의관 부족도 심화된다고 한다”며 포석을 깔았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방법이 ‘실패’했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장학금 제도나 국립대학교에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모두 실패했다”며 “일본, 미국, 호주 등 몇몇 나라에서 공공의료인력을 특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 공급,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소외지역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고, 2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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