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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병원들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결과로, 인상폭이 최대 40%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지역 전문병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등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6월 1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크게 오른다. 현행 포괄간호료 산출 시 추가 간호인력 인건비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포괄간호병동 전체 간호인력 인건비를 산정키로 했다.
여기에 포괄간호 참여에 필요한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병상 시설 개선비, 각종 행정비용 등 초기비용도 반영된다.
특히 야간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가산을 현행 5%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야간 수가가산은 3교대가 아닌 야간 전담인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6인실 기준 7만3940원이던 포괄병동 입원료 수가가 10만490원으로 35.9% 인상된다. 4인실의 경우 종합병원 13만2440원, 병원 11만2940원이 책정된다.
본인부담은 통상 입원환자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 20%를 부담토록 했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병동 대비 8770~1만2800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1일 7~8만원(공동간병 3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고용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포괄간호 수가인상과 함께 참여기관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간호등급제를 포괄간호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1일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첫 적용 당시 7개에 불과하던 참여기관은 5월 27일 현재 31개로 늘어났고,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소 10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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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15년~’17년 |
'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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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
국고 시범사업 |
건강보험 적용 (병원 자율)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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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병원 |
공공병원 등 |
지방 중소병원 |
전체 병원 |
100개 기관이 참여할 경우 건강보험 소요 예산은 570억원, 300개 기관으로 확대하면 1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포괄간호서비스 확산으로 모든 병원이 1개 병동씩 참여하면 1조1186억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1월 건강보험 첫 적용 당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을 고려해 대상기관 지역에서 서울을 제외시켰지만 6월부터는 서울 소재 전문병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전체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타당성 여부 확인을 위해 올해 국립대학교병원 1곳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 과장은 “올해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수가인상 역시 그 일환으로,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포괄간호가 간호등급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및 인상안에 따른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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