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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열린 '2015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특정 계층 혹은 용도에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 국고보조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그는 “독일은 건강보험 재원의 9%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과 출산 수당 보조 등에 사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건강보험재원 중 정부지원이 5%로 어린이와 저소득층 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소개.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토 필요성에 공감. 그는 “건강보험이 현재 12억의 누적흑자를 보고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증진기금을 빼면 적자다. 국고지원 근거법이 내년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국고지원금 용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