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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과 9월로 각각 예정돼 있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점이 ‘9월 1일’로 전격 통합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 협의체’와 개편 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입법예고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복지부는 늦어도 오는 6월 초 중으로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2차 개편 시점을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3대 비급여 개선이 처음 이뤄진 지난해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손실액 규모가 워낙 방대해 시점을 구분했지만 올해는 현저히 줄어 실효성 차원에서 시점을 통합키로 했다.
실제 지난해 선택진료 개편 규모는 5700억, 상급병실 2200억에 달했지만 올해는 2000억과 600억원 등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선택진료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선택의사 지정 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진료과목별 최소 1/3 이상은 비선택 의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2016년에는 비선택의사가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개편 시점이 9월 1일로 변경될 경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한 달 간 기존 선택진료 수입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 → 70%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급병실을 축소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가나다 順) 등 빅4 병원을 비롯한 8개 대학병원들의 기준 미충족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접근을 시도키로 했다.
만약 해당 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들 8개 병원은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기준병상인 4인실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충족 8개 상급종합병들의 총 병상 수는 800병상으로, 손실액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예외를 두지 않으려 했지만 적잖은 충격파가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현재 해당 병원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2인실 비용을 인정하거나 일부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조만간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