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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1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긴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측은 메르스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의료기관 및 대국민 지침·안내문 등 정부 대응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정보 공유 ▲시설·장비에 대한 협조 ▲별도 격리시설 마련 ▲신고센터 간소화 등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주가 메르스에 대한 최대 고비로 판단된다”며 “전국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과 병협의 긴밀한 협조 속에도 의료인의 과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의료인들의 독려 기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감염정보 안내, 대응 매뉴얼 등 병협과 의협이 신속한 현장대응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병협과 의협의 노력에 정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부속 합의사항으로 제안 받는 등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가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임의로 정한 밴딩 이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비민주적 협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