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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6월1일. 그러나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료계 내 반발 움직임이 포착. 건강보험이 약 13조원의 사상 유례없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보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대한평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도 상호 대등해야 할 수가협상이 공단 횡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이 수가계약, 협상이지 공단의 일방적 수가배급”이라며 “저수가에 대한 보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강요돼 온 저수가는 어려운 건보재정으로 인한 의사들의 고마운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노예로 착취해 왔고 앞으로도 착취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
성명은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11만 의사들을 우롱, 겁박하고 있다”고 평하며 “의사 전문성과 진료량을 제한하는 그 어떤 공단의 갑질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