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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협상이 오늘(1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협상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
1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그동안 수가인상 재정의 70~80%를 병원에서 가져갔는데 병원에 대해서만 별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수가인상을 유지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포럼은 "다른 단체에게는 목표관리제만 제시하고 병원협회에는 추가로 하나의 조건을 더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공단이 협상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부대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특정 단체에게만 용이한 부대조건을 선택적으로 제시해 특혜를 주려는 협상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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