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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관리 부재로 무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이 영리업체의 가공을 거쳐 상업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생명위원회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기증자 뜻과 달리 인체조직 가공을 위해 영리업체가 관여하면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정 교수는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가공, 보관, 유통에 막대한 자본의 투입과 공장 시설이 필요하다”며 “WHO 지침에서도 합리적인 가격(Reasonable fee)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영리 가공회사와 브로커들이 과도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체조직분야에 이윤이 추구될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의 없는 적출, 기증 용도 변경과 같은 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실제 미국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피부를 화상 개건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적발 된 바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체조직구득 시범사업기관으로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선정했지만 인체조직을 이식재로 최종 공급하기 위한 가공단계는 여전히 영리업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체자원 관리를 맡아 실질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이동익 교수(前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역시 “상식적으로도 무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에 상업적인 비용이 덧붙여져서는 안 되는데 현재는 영리기관이 붙인 이윤을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이식재의 투명한 가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이 같은 상업성 때문에 인체유래물인 조직기증에 한해서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기증문화 확산에 있어서도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전태준 상임이사는 인체조직이 수도, 전기 등과 같이 공공재로서 역할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태준 이사는 “장기와 동일하게 공적관리를 통해 발굴한 인체유래물의 최종재 공급을 영리 가공업체가 주도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조직은행을 설립해 기증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인체조직이 원가 이하로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체조직 상품화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일부 공감대를 피력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할지 여부는 향후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통영 과장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가격을 지불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를 공공영역으로 가져가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혈액의 경우도 무상으로 기증을 받고 이를 국가가 기본적인 가공을 담당한다”며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적집자사가 상당기간 적자 문제를 겪으며 혈액 수가를 높이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혈액을 원료로 제약사들이 수준 높은 R&D, 제조공정 등을 통해 약제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인체조직 역시 민간부분에서 선 투자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치계를 잡아갈 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